이용약관

제1조 목적과 적용

이 약관은 이용자가 사이트를 이용할 때 적용됩니다.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과 상관례에 따릅니다.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따로 정합니다. 연구소가 함께 운영하는 행정ON에는 행정ON 이용약관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제2조 사이트가 제공하는 것

• 영업정지·과징금, 인허가 취소·거부, 행정조사, 특별사법경찰 수사, 보조금 환수, 공무원 징계 등 대응 업무 안내
• 사건 대응 절차와 구성원 소개
• 상담(사건 진단) 신청의 접수와 전달

사이트에는 회원가입, 게시판, 결제 기능이 없습니다. 연구소는 사이트를 통해 이용자에게 요금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제3조 상담 신청과 위임계약의 관계

상담을 신청하거나 연구소가 그 신청에 회신하는 것만으로는 사건의 위임계약이 성립하지 않으며,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가 생기지 않습니다. 사건의 수임은 상담을 거쳐 당사자가 위임의 범위와 보수를 정하고 별도의 위임계약을 체결한 때에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상담 신청 단계에서 보낸 자료만 믿고 기한을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정절차와 행정쟁송에는 의견제출 기한, 행정심판 청구기간, 행정소송 제소기간 등 정해진 기한이 있으며, 그 기한의 관리 책임은 위임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연구소는 이익충돌 여부 확인 등 수임에 필요한 검토를 거쳐 수임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시에는 사건의 개요만 보내 주시고, 원본 자료의 대량 송부는 수임이 정해진 뒤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사이트를 이용할 때 다음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 타인의 명의·연락처로 상담을 신청하는 등 타인을 사칭하는 행위
•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려 연구소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 상담 접수 창구를 광고·홍보 등 본래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는 행위
• 자동화된 수단으로 반복 전송하여 사이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 타인의 저작권 등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법령이나 이 약관을 위반하는 그 밖의 행위

연구소는 위 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요청의 처리를 중단하거나 접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지식재산권

사이트에 게시된 글·이미지·편집물에 대한 권리는 연구소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있습니다. 이용자는 이를 개인적인 이용 범위를 넘어 복제·배포·전송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구성원의 성명·경력·사진을 연구소의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6조 책임의 범위

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보는 행정사건 대응에 관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결과를 보장하는 의견이 아닙니다. 같은 유형의 처분이라도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소속 변호사와 상담하신 뒤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연구소는 링크된 외부 사이트의 내용이나 외부 기관이 공개한 자료의 정확성에 대하여, 이를 변경하거나 관리할 지위에 있지 않은 범위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천재지변, 정전, 통신 장애, 상담 접수에 이용하는 외부 메일 서비스의 장애 등 연구소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상담 신청이 전달되지 않은 경우, 그 범위에서 책임이 면제됩니다. 다만 연구소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상담 신청이 전달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하여, 기한이 임박한 사건은 010-5381-2718로 함께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 광고에 관한 사항

이 사이트는 「변호사법」과 대한변호사협회 광고 규정에 따른 변호사 광고를 포함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는 오승준 변호사입니다. 사이트의 표현 중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다른 법률사무소와 비교하여 우위를 단정하는 내용은 없으며, 그러한 취지로 읽히는 표현이 있다면 그 부분은 광고 규정에 맞게 해석합니다.

제8조 약관의 변경

연구소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할 때에는 변경 내용과 시행일을 이 페이지에 시행일 7일 전부터 알리며,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시행일 30일 전부터 알립니다.

개정 이력

• 2026년 9월 26일 제정·시행

제9조 분쟁의 해결

연구소와 이용자는 사이트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생기면 성실히 협의하여 해결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사소송법」이 정한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사이트 이용에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

제10조 연구소 정보

• 명칭 법무법인 액시스 행정문제연구소
• 주소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82길 14, 청풍빌딩 4층 AXIS Law
• 상담전화 010-5381-2718 · 사무실 070-5222-4226
• 이메일 longlearn50@gmail.com
• 광고책임변호사 오승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