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제1조 목적과 적용

이 약관은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때 적용됩니다.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과 상관례에 따릅니다.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행정ON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따로 정합니다.

제2조 서비스의 내용

연구소는 서비스를 통해 다음을 제공합니다.

• 행정 실무와 관련한 공개 자료·해석례·사례의 정리와 소개
• 강의·워크숍·해커톤 등 프로그램 안내
• 실무 자료와 서식의 소개
• 분야별 전문가 안내

현재 서비스는 정보를 열람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회원가입, 질문·답변의 등록과 공개, 프로그램 신청, 자료 구매와 결제는 연결되어 있지 않으며, 화면에 표시된 가격·일정·모집 내용은 서비스 설계를 위한 예시입니다. 따라서 화면에서 무엇을 입력하거나 버튼을 누르더라도 연구소와 이용자 사이에 유료 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제3조 이용계약의 성립과 종료

이용자가 서비스에 접속하여 화면을 이용하는 시점에 이 약관에 따른 이용관계가 성립합니다. 이용자는 언제든지 서비스 이용을 중단할 수 있으며, 별도의 탈퇴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연구소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이나 서비스 중단은 그 내용과 시행일을 서비스 화면에 미리 알립니다.

제4조 유료 서비스에 관한 사항

연구소는 현재 서비스를 통해 요금을 청구하거나 결제를 받지 않습니다. 앞으로 프로그램 신청, 자료 판매 등 유료 서비스를 시작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이 약관에 먼저 반영하고 고지한 뒤 기능을 엽니다.

• 요금과 결제 방법, 계약이 성립하는 시점
• 청약철회와 환불의 기준·절차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 미성년자 결제에 관한 사항

연구소는 위 법률이 이용자에게 보장하는 청약철회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제5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 타인의 개인정보나 비밀을 무단으로 수집·게시·유포하는 행위
• 사실과 다른 정보를 올려 타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 타인의 저작권 등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서비스의 운영을 방해하거나 자동화된 수단으로 과도한 부하를 주는 행위
• 연구소 또는 제3자를 사칭하거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
• 법령이나 이 약관을 위반하는 그 밖의 행위

서비스의 질문·답변 화면에 진행 중인 사건의 구체적 사실이나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적지 말아 주세요. 상담이 필요하시면 행정문제연구소의 상담 창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 게시물과 지식재산권

서비스에 게시된 글·이미지·편집물에 대한 권리는 연구소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있습니다. 이용자는 이를 개인적인 이용 범위를 넘어 복제·배포·전송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서비스가 소개하는 법령해석·감사 결과 등은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개한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각 자료의 권리와 이용 조건은 해당 기관의 정책을 따릅니다. 원문이 필요하시면 각 화면에 표시된 출처 링크를 이용해 주세요.

향후 이용자가 직접 작성한 게시물을 등록할 수 있게 되는 경우, 그 게시물의 저작권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연구소는 서비스의 운영·노출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이를 이용합니다.

제7조 책임의 범위

서비스가 제공하는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그 결과를 보장하는 의견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속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연구소는 서비스에 게시된 외부 기관의 자료나 링크된 외부 사이트의 내용에 대하여,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관리할 지위에 있지 않은 범위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천재지변, 정전, 통신 장애 등 연구소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범위에서 책임이 면제됩니다. 다만 연구소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8조 약관의 변경

연구소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할 때에는 변경 내용과 시행일을 서비스 화면에 시행일 7일 전부터 알립니다.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시행일 30일 전부터 알립니다.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9조 분쟁의 해결

연구소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생기면 성실히 협의하여 해결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사소송법」이 정한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 이용에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

제10조 연구소 정보

• 명칭 법무법인 액시스 행정문제연구소
• 주소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82길 14, 청풍빌딩 4층 AXIS Law
• 전화 070-5222-4226
• 이메일 longlearn50@gmail.com
• 광고책임변호사 오승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