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와 함께 읽는 자치법규 입안의 기본

상위법과 조례의 관계를 따라 읽기

자치법규 초안을 검토할 때 필요한 자료를 찾고 대조하는 방법을 학습합니다.

이런 분과 함께합니다

행정 실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실무자, 행정 분야의 문제를 기술과 전문지식으로 풀어보고 싶은 분.

함께 살펴볼 내용

• 1상위법령과 위임사항 찾기
• 2유사 자치법규와 의견제시 사례 비교
• 3초안의 질문 목록 만들기
• 4검토 근거를 기록하는 방법

마치고 나면 가져갈 것

• 조례 검토 질문지
• 공식 출처 모음
• 검토 기록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