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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베이스
보조금행정예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출처 행정안전부공식 공개 자료
부정수급 심의 기능과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기준 등의 개선을 담은 행정예고입니다.

살펴볼 내용

  •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6-1014호
  • 지방보조금집행심의위원회와 상습체불사업주 제외 기준 등의 개정안을 담고 있습니다.
  • 행정예고 단계의 자료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기준과 혼동하지 않도록 최종 고시를 별도로 확인하세요.

정확한 내용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질의의 전제, 관련 조문과 첨부 자료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원문 보기

공식 자료의 요지를 정리했습니다. 2026.09.26 확인 기준이며 자동 갱신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원문과 현재 시행 중인 규정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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